21년 12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16(일)까지 2주 연장하겠다고 브리핑하면서,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관련 수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에 있는 PDF 파일과 브리핑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도 1/10(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 계도기간 : 1/10~1/16 (일주일)
- 3,000 제곱미터(약 900평)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 마트, 백화점 등)가 해당
-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혹은 PCR 음성확인) 적용
-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없이는 1인이라도 이용 불가(소형마트 등 대체재가 있기 때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불가능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3/1(화)로 연기(~3/31까지 계도기간)
- 계도기간 : 3/1~3/31 (1개월)
- 기존 2/1 시행 예정이었으나 1개월 연기
- 식당, 카페, 학원,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글 하단 참고)에 청소년은 예외적용자였으나, 3/1(화)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
- 3월 새학기 정상등교를 목표로 학사일정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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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총 17종)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해제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시설명 | 방역수칙 |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 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백화점‧대형마트 (’22.1.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6일까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시설명 | 방역수칙 |
| ▴오락실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이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1/16)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PDF 파일과 브리핑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PDF 파일과 브리핑 영상에 Q&A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