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을 맞아서 법제처에서는 2021년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했는데요. 총 3개의 단어, '개호', '대차대조표', '상병급여'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는데, 다른 단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청와대에서는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이유를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여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전문용어나 한자어, 일본식 용어를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법령의 표현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어려운 용어 289개를 없애고, 법률 93개, 대통령령 488개, 총리령과 부령 314개를 고쳤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설문을 통해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단어 3개가 바로 개호, 대차대조표, 상병급여입니다.
저는 개호라는 단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개호의 뜻은 '간병'입니다.
수정 전 단어가 뜻을 추측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민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아니라면 관련 법령을 찾기도 힘들었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속시원한 변경입니다. 제가 설문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여기에 표를 행사했을 겁니다. 보통 초급 경제서적에서 대차대조표를 설명하는 말에 항상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는 설명이 붙었는데요. 이제 그 설명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ㅎㅎ
상병급여는 '부상 및 질병급여'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이 단어를 접했을 때는 군인 관련 급여를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가서 아는 척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우리말로 풀어 쓰니까 한 눈에 이해가 되어 너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후보에 오른 용어가 있습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고아원 | 보육원 |
| 애로사항 | 고충사항 |
| 절취선 | 자르는 선 |
| 전주 | 전봇대 |
| 명기 | 명확히 기록 |
| 저리 | 저금리 |
| 지불 | 지급 |
| 잔고 | 잔액 |
| 풍치 | 경관 |
| 구제 | 제거 |
| 장의비 | 장례비 |
| 추월 | 앞지르기 |
후보에 오르지 않은 다른 용어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작목 | 재배작물 |
| 보철구 | 보조기구 |
| 구상 | 상환청구 |
| 일할계산에 따라 | 일수에 비례하여 |
| 지불하는 | 내는 |
| 견장 | 어깨표장 |
| 소정의 | 정해진 |
| 안면 | 얼굴 |
| 제식 | 형태 및 규격 |
| 명찰 | 이름표 |
| 대퇴부 | 넓적다리 |
| 견관절 | 어깨관절 |
| 고관절 | 엉덩관절 |
| 악천 후 시 | 거친 날씨 |
| 인장 | 도장 |
| 교육필증 | 교육확인증 |
| 신고필증 | 신고증명서 |
| 횡형 | 가로형 |
| 종형 | 세로형 |
| 지필검사 | 필기검사 |
| 직격 | 지름 |
| 지주 | 기둥 |
법제처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용어를 고르고, 쉬운 단어를 찾는지 방송인 광희와 함께 홍보영상도 제작을 했더라구요. 마치 광희의 워크맨(법제처편) 같고 재밌습니다.ㅎㅎ 즐감하세요!
그럼 이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